[사설] 금리 인하보다 규제완화가 먼저다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부양론이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 정부도 ‘사실상 불황’이라고 인정하고 내년도 재정의 조기 집행과 공공부문 건설투자 확대라는 카드를 꺼냈다. 정부 일각과 여당에서는 통화당국에 대해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금리를 내리라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통화당국은 그동안 신도시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 남발에 따른 통화 증발로 과잉 유동성이 우려되는 마당에 금리 인하는 경기를 부추기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심각한 후유증만 남길 뿐이라며 선(先)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통화당국의 경기부양 방법론 차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의 침체국면을 경기순환적인 상황으로 파악하는 반면 통화당국은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투자 위축에 따른 잠재성장력 저하가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과제라는 점에서 단기 부양책보다 성장 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중장기 처방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내년의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재정의 조기 집행은 하반기에 추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금리를 낮추라는 것은 카드 남발과 건축규제 완화라는 국민의 정부 말기의 잘못된 정책을 답습하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면 경제는 골병들기 마련이다. 어렵더라도 정도를 걸어야 한다. 그것이 규제 완화다. 행정기관과 기업은 지방으로 내몰면서 주택은 수도권에 공급하는 식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정치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경제정책을 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