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 국정원장의 코드인사·안보 걱정

사의를 표명한 김승규 국정원장이 그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걱정은 국민이나 참여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 많다. 김 원장은 ‘386 간첩혐의 사건’ 논란에 대해 “고정간첩이 연루된 충격적인 사건”이란 확신을 갖고 있었다. 또한 “국민의 국가안보관이 너무 해이해졌고, 이런 사회 분위기를 보고 어떻게 북한이 먼저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겠느냐.”고 말했다.

후임 국정원장 인선에 대한 김 원장의 ‘기준’ 제시도 동감할 만하다. 그는 국정원장 인선기준으로 개혁의지와 국제적 안목을 갖추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코드인사로는 국정원이 내년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중립을 확보할 수 없으며, 국정원 내부 인물은 개혁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 기준은 김 원장의 사견(私見)이긴 하다. 그러나 북핵 와중에서 국정원이 안보불안을 해소시키고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임명권자가 새겨들어야 할 충언이 아닐까 한다.

지금 항간에는 김 원장의 사임배경을 싸고 권력 갈등설이 난무하고 있다. 간첩사건 수사가 김 원장이 물러난 후 탄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그런 점에서 후임 국정원장 인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 원장의 퇴진과는 별개로 간첩사건의 실체는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정치적 축소나 훼손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간첩을 활용하는 마당에 풀어질 대로 풀어진 우리 사회의 대북 경계심도 되짚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