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혼선 논란 속 발표된 검단신도시

정부가 어제 인천 검단지구에 34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파주 운정지구에 212만평의 택지를 추가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난 23일 분당신도시 규모(594만평)의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고 기존에 건설 중인 신도시 한곳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지 나흘만이다. 하지만 추석 이후 불안 조짐을 보이던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은 추 장관 발언이 자극제가 돼 자고 나면 5000만원씩 폭등하는 등 요동을 치고 있다. 추 장관이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것이다.

추 장관의 ‘돌발적인 발표’와 관계부처 협의 미흡, 신도시 건설지역 정보유출 등이 맞물려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총체적으로 난타를 당하자 청와대가 상황점검에 들어갔다고 한다. 추 장관 발언 직후, 밤 새워 모포를 둘러쓰고 검단 지역과 주변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는 투기 열풍에 청와대 당국자들도 경악한 모양이다. 청와대는 장관 재량이라는 이유로 봉합하려 하지만 투기억제책 없는 추 장관의 섣부른 발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제 발표 때 이미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투기대책도 마련됐다고 주장했지만, 검단신도시 규모가 며칠새 추 장관 발표와는 달리 250만평이나 줄었고 국세청 등과 함께 투기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이 설익은 발표의 증거가 아니겠는가.

최근의 집값 상승은 참여정부가 세금 공세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정책 기조를 잡을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공급은 부족한데, 그동안 개발계획을 남발하면서 토지보상비로 수십조원의 돈을 풀었으니 집값·땅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도리어 비정상이다. 정부가 뒤늦게라도 공급 확대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먼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엔 정책 실패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