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로에 선 한반도/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극동문제硏 산학교류실장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한반도가 출렁거리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양보를 얻기는커녕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만을 얻었을 뿐인데도 퇴로 없는 벼랑끝 전술을 지속할 태세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한국까지 끌어들인 대북제재 국면을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해온 북한체제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는 속내이다. 북·미가 강대강으로 맞선 한반도의 현실은 파국이냐, 안정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위와 미국의 완강한 북한무시 정책은 이제 북핵을 넘어 북한문제에 대한 각국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 북·미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고민에 빠져 있다. 북한이 애초에 핵문제를 부각해 얻고자 했던 것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었고, 따라서 북한에 핵은 협상용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핵실험 이후 북한은 협상용과 함께 체제유지용 핵보유라는 이중용도로 핵무기를 고민하고 있다. 만약 북한에 핵무기가 협상용이 아니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고 어려워진다.

미국 역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보다는 북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체제전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막고 핵확산을 억지하려는 목적보다는 아예 이 기회에 북한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하려는 욕심을 갖는 것이다. 탕자쉬안이 전한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애써 평가절하하고 북한의 대화요구를 완강히 거절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법하다. 미국의 목표가 제재를 통한 북한체제 전환이라면 이 역시 한반도엔 우려스러운 상황이 된다.

중국에도 지금의 상황은 과거와 다른 본질적 고민을 강요하는 측면이 강하다. 사실 최근의 북한 행보는 미국을 겨냥한 벼랑끝이면서도, 북한과 미국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대중국 벼랑끝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한체제를 껴안아 왔다. 특히 미·일의 중국포위에 대응해 북한지역을 완충지대로서 필요로 해왔다. 그러나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김정일 체제를 계속 껴안아야 하는지, 새로운 북한체제를 구상해야 하는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지금의 북한을 내치는 결정을 한다면 이 역시 한반도엔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도 핵실험 이후 심각한 기로에 직면해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지속해온 포용정책의 효용성을 놓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핵보유 자체를 목표로 삼고, 미국이 북한체제 전환에 치중하고, 아울러 중국도 북한체제의 변화에 동의하게 된다면 한국 역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된다.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붕괴에 나설 것인가, 남북관계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룰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 스스로의 변화가 아니라 봉쇄와 압박을 통해 북한 붕괴와 정권교체를 노릴 경우 한반도는 상시적 긴장고조와 불안정에 놓이게 된다. 이는 우리가 감내하기 힘든 시나리오이다. 결국 바람직한 해법은 여전히 협상의 가능성을 살려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내는 길이다. 이제라도 지금의 제재국면을 대화국면으로 바꿀 수 있는 모멘텀 마련에 각국이 나서야 한다. 북한은 핵보유가 아니라 핵포기를 택해야 하고, 미국 역시 체제전환이 아니라 협상을 택해야 한다. 중국도 북한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역시 고장난 비행기를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시킬 있는 연착륙(soft landing)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극동문제硏 산학교류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