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산별노조로 가는 길/우득정 논설위원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노동계가 기업단위별 노조에서 산업별(산별)노조 체제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공공연맹과 금속연맹이 다음달까지 산별노조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민주노총은 현재 68% 수준인 산별전환율을 연말에는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한발 늦기는 하나 연말쯤에는 전체 조직의 절반이 산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기업단위의 교섭과 투쟁을 전국 단위의 산별로 바꾸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협상당사자인 경영계는 생각이 다르다. 산별 전환은 조직률 하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직업노동가들이 철밥통 보전을 위해 멍석을 깔겠다는 속셈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화보다 투쟁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노동현실을 감안할 때 산별로 전환하더라도 기업별 교섭을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파업 빌미만 더 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경총은 회원사에 시달한 지침에서 현행 기업단위 교섭을 고수하되 어쩔 수 없이 산별교섭을 수용하더라도 선언적 수준의 최소 범위에 그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산별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거부, 산별노조 간부 사업장 출입 금지, 산별 최저임금 수용 거부 등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안이나 노사관계로드맵의 입법화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알 수 없지만 내년도 노사관계에서 산별교섭이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산별노조는 재계의 지적처럼 노동귀족을 위한 놀이터일까. 교섭비용만 증가시키는 옥상옥(屋上屋)일까.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는 경영계와 세계 추세를 따르는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 중 누가 맞는 것일까.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노조를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산별체제 전환을 제시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산별노조 전환과 초기업노조가 시대적 추세라면서 원·하도급 관계 개선,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같은 기존의 기업단위 교섭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산별노조 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83일간의 총파업과 하중근씨의 사망을 불러온 포항건설노조 사태나 비정규직 문제로 장기 파업과 72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악순환이 꼬리를 물고 있는 현대하이스코 사태,1년째 농성 중인 기륭전자의 불법파견 문제 등은 기업단위 교섭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다.‘힘 있는’ 사용자는 법망 밖으로 빠져나가고 영세업주를 사용자로 삼아 협상하라니 벌어진 사태들이다. 그러다 보니 분신자살, 고공농성, 점거농성 등 투쟁방식도 과격해지고 근로손실 일수와 미타결 분규도 갈수록 늘고 있다. 그리고 산별 전환이 시대적인 추세냐에 대해서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산별체제의 원조격인 독일의 경우 최근 기업단위 교섭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산별교섭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무작정 강행이나 결사 반대라는 외곬 대응으로는 산별문제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기업단위 교섭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산별 전환에 따른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느냐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가 먼저 이중, 삼중 교섭이 난무하지 않도록 노사와 함께 산별교섭의 범위와 구속력, 기업단위 교섭에 일임할 사항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기업단위에서 산별단위 전환이라는 세계 사상 유례없는 시도에서 한국형 성공모델을 도출해내야 한다. 그것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앞당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