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 위험하다

북한 핵실험 후 한국과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은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 핵무장에 억지력을 발휘하기는커녕 북한 핵무장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일본 아소 외상은 지난 18일 “이웃나라가 (핵무기를) 갖게 되었을 때 여러가지 논의를 해 두는 것은 좋다.”며 핵무장론에 길을 열어주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자민당 나카가와 정조회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지난달에는 나카소네 전 총리도 핵 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의가 없어서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천명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 핵 실험을 계기로 일본 우익이 핵무장을 공론화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에서도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그제 “핵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관계자가 익명으로 “3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무장 저지 노력을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 핵군비 경쟁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 구 소련이 미국과 핵군비 경쟁을 벌이다 경제가 피폐해져 결국 국가붕괴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핵으로 중무장한 한반도 통일을 국제사회가 지지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지금은 핵무장론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발맞춰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