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영 칼럼] 일자리 먹는 하마

요즘 대학생들에게 졸업은 축복이 아니다.‘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졸업식날 교문을 나서는 길에는 재학시절에 품었던 큰 포부가 있다면 학교에 반납하라. 그 대신 재학시절 했던 아르바이트보다 별로 나을 바 없는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걸리거든 뿌리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 사회는 미래의 주역인 그대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할 능력이 없어졌기에 하는 말이다.

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말 ‘2006년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능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값싼 노동력 착취에 불과한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 일자리 다운 일자리 창출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적인 악평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관련 통계를 보면 한국경제는 이미 심각한 ‘고용불임(不妊)’에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졸업후 군에 입대했거나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실제 취업률은 30%대로 낮아질 것이다. 반면 일본은 올해 대졸자 취업률이 95%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우리 정치인들은 요즘 입만 열면 일자리 창출을 외쳐댄다. 정부도 이미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으며 일자리 만들기에 목을 매고 있다. 그런데도 상황이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먼 옛날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우리에게는 졸업도 하기 전에 여기저기서 오라는 곳이 많아 취업통지서를 대여섯장씩이나 들고 마음껏 골라 가던 시절이 있었다. 도대체 그 많던 일자리들이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필자는 우리나라에 일자리를 먹어치우는 하마가 두 마리 있다고 본다. 유학과 여행이다. 먼저 유학 쪽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현재 해외유학에 연간 15조원 정도를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유학간 자녀들의 생활비(증여성 해외송금)로만 매달 8000억원 이상이 나가고 있다. 또 학비 명목으로 매달 4000억원 이상이 더 빠져나간다. 그런데도 유학생은 매년 늘어 지난해에만 10만명(6개월 이상 어학연수 포함)이 유학길에 올랐다. 만약 이들이 유학을 가지 않고 국내에 남아 학업을 계속했다면 이 돈이 국내에 뿌려졌을 것이다.15조원은 45만명에게 연봉 3300만원짜리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돈이다. 여행쪽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번 추석연휴에 30만명이 해외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해외여행에 뿌리는 돈이 연간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2조원은 연봉 3300만원짜리 일자리 36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과도한 유학붐과 해외여행붐이 곳곳에서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이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만 걱정했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렇다고 유학과 해외여행 금지령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다. 해법은 국내의 교육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과 관광산업 분야에 획기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교육기관과 세계적인 관광지를 육성할 수만 있다면 연간 수십조원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한 해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먹어치우는 하마를 놔두고는 그 어떤 일자리 창출대책도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