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포괄적 접근’ 수용 결단 내려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과 호주가 추가 대북제재에 나섰고, 유럽연합(EU)도 대북 송금과 무역을 차단하는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유엔 총회에 참석한 50여개국 대표들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비준을 북한에 촉구하기도 했다. 조만간 태국도 대북제재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1994년 완화한 제재조치를 복원하며 본격적인 제재에 나설 경우 말 그대로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 압박이 실행되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으로, 북한이 6자회담 복귀와 핵 프로그램 중단 등의 조치를 내놓지 않는 한 철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6자회담에 복귀하고,9·19공동성명의 평화 프로세스를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이행해 나가야 한다. 엊그제 최수헌 북 외무성 부상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부당한 제재의 모자를 쓰고는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다.”라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는 미국의 모자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제재 모자를 쓸 뿐이다.

돌파구가 없지는 않다. 우리 정부가 내놓은 ‘포괄적 접근방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달러위조 같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해 미국과의 양자대화로 금융제재 문제를 풀고 9·19성명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6자회담 나머지 참가국은 9·19성명이 정한 대북지원을 이행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묶인 2400만달러 때문에 10억달러 이상의 국제적 지원을 포기해선 안 된다. 북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