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6자회담, 마지막 초침 움직여야 할 때/김기정 연세대 국제정치학 교수

9·19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공동성명에서 명기되었던 약속들은 거의 사문화 된 채로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미라 상태로 남겨진 6자회담에 어떻게 마지막 숨길을 불어 넣을 것인가가 한국 외교에게 주어진 긴박하고도 당면한 과제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문제에 대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식’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나타나게 될지 아직은 미지수다.

사실, 작년 이 맘때 발표되었던 6자회담 공동성명은 우리로 하여금 장밋빛 꿈을 꾸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90년대 초반 이래 골머리를 썩여 왔던 북핵 문제의 해법은 물론,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정상화,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약속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성명서로써 마침내 한반도 냉전체제가 종식될 국제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더 나아가 6자회담의 성공을 발판삼아 동북아 질서에도 유럽과 같이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태동할 수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서 장밋빛은 서서히 잿빛으로 변하고 있다.

성명서의 잉크가 채 다 마르기도 전에 북한의 위폐 문제가 드러났고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를 구상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도발로 맞수를 두었다. 북한 미사일 사태가 유엔 안보리 결의로 진행된 것은 총체적 파국의 전초전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6자회담의 복원을 주문하고 있었던 점이었다.6자회담 재개가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남겨져 있다.

워싱턴에서 느끼는 이곳의 공기는 그 희망조차 확신하기에 어려울 정도다. 워싱턴의 노회한 한반도 전문가들은 물론, 젊은 축에 속하는 전략가들조차 부시 행정부 임기 동안 북한에 대한 신뢰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들이 보기에 그간 북한이 보여 왔던 일련의 행동들이 미국의 대북 불신을 충분하고도 확실히 키워왔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사태 책임의 양비론, 또는 거울 이미지(mirror image)의 개념이 곱게 들릴 리 없다. 다만, 대북 제재를 실행에 옮길 경우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6자회담 재개가 시급하고도 당면한 외교적 과제임을 다시 느낀다.

고착 국면을 협상 국면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기술적 방법에 관한 묘안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 문제 해결의 형식은 다자 또는 6자여야 하지만 북·미간 양자협상 구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시점에 다자 회담방식과 결합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양자회담을 다자적 회담과 동시에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한·미가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식’에 이러한 기술적 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상호주의 협상패턴(tit-for-tat)이 자주 언급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동시적 상호주의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다. 지금은 상대의 행동패턴에 따라 전략을 결정한다는 조건적 상호주의를 고수할 만큼 시간 여유가 없어 보이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외교에 더욱 그러하다.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보고자 하는 것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만 방법과 전략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한·미 양국이 다시 한 번 그 공동 목표를 확인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는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같이 찾아내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에 보다 적극적 대화를 시도해야 할 상황임을, 북한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신뢰란 그냥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노력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이라는 진리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워싱턴에서>





김기정 연세대 국제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