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法·檢·辯 동지의식 깨져야 마땅하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잇단 발언으로 촉발된 법원·검찰·변호사단체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법조 3륜’의 기존관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상훈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이 형사부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검찰과 변호사는 법원과 한 배를 탄 동지가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아울러 “같은 연수원 출신이라고 하여 전혀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달갑지 않은 동료의식을 내세우는 표현”이라며 ‘법조 3륜’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사라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 부장판사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가 지적한 대로, 법조인들은 물론 우리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부지불식간에 법관·검사·변호사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동료로 착각해 왔다. 그래서 법관·검사·변호사가 끼리끼리 어울려 다녀도 한 식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묵인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의 발언은 이같은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 사회에 일깨워 주었다. 그의 말마따나 판사·검사·변호사는 사법고시 통과와 사법연수원 연수라는 공동경험을 가졌지만, 일반 동창회 회원들처럼 선·후배 따지며 패거리처럼 몰려다녀서는 안 되는 관계인 것이다.

현재 법원·검찰·변호사단체 사이에 전개되는 갈등은 더 늦기 전에 물론 해결돼야 한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법관·검사·변호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당사자들은 이 기회에 심각히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