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미래세대여 단결하라!/ 우득정 논설위원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의 현세대만큼 이기주의적인 세대는 없을 겁니다.”복지 전문가의 단언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세대는 자신들의 노후를 담보해줄 국민연금의 부담을 끊임없이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있다.2047년이면 기금이 고갈난다는 진단이 나왔음에도 ‘덜 내고 더 받는’ 지금의 수급구조를 고집한다. 자신들의 파이를 줄이지 않으려고 미래세대에게 소득의 30% 이상을 부담시킬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세대는 이젠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산업화 세대의 땀과 노력의 과실을 향유하면서도 이들에 대해 나눠주기를 꺼린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노인세대는 사회안전망의 저편으로 쫓겨나 있다.417만명에 이르는 노인 인구 중 63만명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월 3만 1000∼5만원의 경로연금과 월 1만원 남짓한 교통비가 보상의 전부다.

우득정 수석논설위원

그뿐만 아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미래의 청사진을 담은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 1100조∼1600조원의 조달방안으로 기발한 ‘꼼수’를 동원했다.2010년까지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 제도 개혁만으로 때우고 증세든 국채발행이든 추가 부담은 그 이후로 미룬다고 했다. 미래세대에게 덤터기를 씌운 꼴이다. 지난 20일 정부가 내놓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개 창출 계획도 마찬가지다. 내년에 1조 16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예정이지만 세출구조 조정 등으로 현세대의 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세금을 올리겠다는 속셈이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간 10조원 규모의 민자유치사업(BTL)도 임대료는 미래세대 몫이다.

정부가 이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은 장밋빛 계획도, 내 임기 중에는 인기없는 정책을 뒤로 미루겠다는 님트(Not In My Term) 현상도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것을 전제로 한다. 조직화되지 않은 탓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미래세대가 현세대의 ‘봉’인 셈이다.

미래세대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 또 있다.2002년 이후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땅값도 미래세대를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결혼 후 맞벌이를 하더라도 언제쯤 내집 마련이 가능한지 그림조차 그려지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정규직 진입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가 직접적인 이유이지만 대기업 강성노조의 진입 문호 봉쇄도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다. 강성노조의 내몫 챙기기가 공장의 해외이전을 촉진하면서 미래세대의 몫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세대간 갈등을 줄이는 방편으로 연금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였다. 영국이나 일본이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수급 연령을 높인 것도 같은 이유다. 반면 개혁을 거부한 채 미래세대로 부담을 떠넘긴 이탈리아는 총체적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 사회는 전시작전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복지혜택 확대, 재벌정책 등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한치 양보없이 맞서고 있다. 미래세대 역시 이념 과잉에 함몰돼 제 발 밑이 허물어지고 있는 줄 모르고 있다. 지난 2004년 ‘국민연금의 8대 비밀’이라는 글이 인터넷에 오르면서 시한폭탄을 떠맡아야 하는 미래세대의 공분이 급속히 확산된 적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제 주머니를 지키기 위해 미래세대가 봉기할 때다. 그리고 현세대에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당신의 밥값은 당신이 부담하라.’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