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영평가 조작 공기업 코트라뿐인가

정부투자기관인 코트라(KOTRA)가 2005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고객만족도를 왜곡한 것은 모럴 해저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자사에 비우호적인 고객 4000명을 뺀 1만 2000명의 명단만 알려 고객만족도에서 1위, 경영실적 평가에서 4위를 차지했다니 어이가 없다. 코트라측은 만족도 조사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한 실무착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믿기 어렵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코트라 직원의 성과급 400%를 389%로 낮추고 사장 등의 성과급을 전액 삭감해 10억원을 회수하기로 했으나, 코트라가 성과급을 주어야 하는 기관인지도 의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코트라에 대해 경영부실이 심각해 대수술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다.105개 해외무역관과 국내 12개 지역에 분산돼 있는 지방무역관의 통폐합과 인력감축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해에는 350여개 공공부문 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코트라가 퇴출 1순위라는 얘기도 나왔다. 해마다 2000억원에 가까운 국고를 보조받는 코트라가 경영평가까지 부풀려 성과급을 받으려 했다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경영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 자료를 왜곡한 것은 코트라만이 아닐 수도 있다. 감사원은 다른 공기업도 평가자료를 왜곡하지 않았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아울러 코트라의 왜곡 과정을 재조사해 다른 공기업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재발방치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