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파트 분양가 뻥튀기 막아야

비싼 아파트 분양가 때문에 기껏 잡아놓은 집값이 또 출렁거릴 조짐이다. 파주의 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300만원으로 결정된 데 이어 용인지역에서도 1200만원에 분양됐다는 소식이다. 더구나 ‘뻥튀기’ 분양가는 계속 확산되는 추세라고 한다. 전세난으로 부동산시장이 가뜩이나 불안한데, 이러다가는 기존 집값의 상승을 또 부추겨서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게 뻔하다.

아닌 게 아니라 벌써 서울과 인접 신도시에서는 집값 상승을 기대해 매물을 거둬들이고 매수세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분양가로 인해 수요자가 분양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 매입 쪽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수요·공급 균형이 깨지니 집값 상승 현실화는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서울시가 앞장서 집값 불안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을 누차 지적한 바 있다. 평당 1800만원에 이르는 판교 분양가와 1500만원 선인 뉴타운 분양가가 민간업체의 고분양가를 견인한 측면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건설교통부가 내년에 시행될 분양가상한제를 들먹이며 청약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격이다. 이미 분양승인을 받은 업체는 분양가상한제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신경쓸 게 아니라 공공부문의 분양가부터 낮추는 게 순서다. 그런 다음 고가 분양 민간업체에 대한 공공택지 분양제한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후분양제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고분양가를 지금 차단하지 못하면 부동산정책은 또 무너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