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장의 “수사기록 던져버려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엊그제 “재판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은 던져버려야 한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법관들이 민사재판에서도 당사자의 고소를 통해 나온 검찰의 수사기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지만, 이 대법원장의 인식은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공판중심주의, 구술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법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또는 변호인간 공방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될 수밖에 없는 검찰의 수사기록에 의존해 심증을 형성해온 데 대한 비판이었다.

“구속되거나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며 영장발부를 신중히 해달라는 주문도 편의주의적인 법 운용에 대한 경고이다. 우선 강제처분을 하고, 아니면 그만이지 식의 생각이 당사자들이나 기업을 풍비박산나게 만들 수 있음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사람에 대해 굳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금도 8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0년대 법정에서 신발 던지던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움직이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은 ‘국민재판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올 초에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을 강조했다.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이 나오는 것인데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검찰이나 사법부는 존재 의의가 없다는 뜻이다. 그의 지적은 모두 옳다. 다만 그같은 말들이 검찰이나 정치권 등을 자극해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