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무줄 분양가 못믿겠다

은평뉴타운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일자 서울시가 그제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 항목이 토지비·건축비·부가세 등 3개뿐이고, 산정방식도 납득하기 어려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똑같아야 하는 토지비의 경우 34평형은 평당 636만원인데 65평형은 848만원이나 된다. 서울시는 평형별로 미래의 시장가치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하나, 궁색하기 짝이 없는 해명이다. 동일지역의 땅값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 이를 근거로 산출된 분양원가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공개 항목도 그렇다. 달랑 3개만 보여주고 투명성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가. 판교 분양의 경우 7개 원가항목을 모두 공개해 부문별 적정성의 판단근거가 충분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정보로 어떻게 원가의 적정 수준을 가리겠는가. 토지비와 건축비에 이미 적정 이익이 포함됐을 텐데,5%의 수익률을 별도로 산정한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 평당 건축비도 515만∼544만원으로 수도권 고급주택 수준이다. 과다계상 의혹을 살 만하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서울시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놓고 여기에 짜맞추기를 했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올 들어 분양가가 가뜩이나 급등해 또 집값 불안을 야기하는 상황이다.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올해 20% 올랐고, 공공부문은 86%나 폭등했다. 정부·지자체·건설업체가 집값의 상향 평준화를 앞장서 이끄는 꼴이다. 이런 마당에 건설교통부는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곧 떨어질 테니 청약자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택 소비자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정말 어지럽다. 정부와 서울시는 분양원가를 가늠할 수 있도록 공정별 개발이익을 포함해서 부문별 원가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