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스웨덴 복지모델/육철수 논설위원

한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자와 중산층의 등쌀에 아마 정권붕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라고 한다면 또 무슨 일이 터질까. 가렴주구에 용감히 맞서는 폭동이 일어나거나, 차라리 놀고 말지 일은 뭣하려 하느냐며 나자빠질 사람이 숱할 것이다.

우리의 사고방식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유럽의 복지국가 국민들은 세금 많이 내고 능력에 따른 평등을 당연하다고 여긴다. 오늘날 그들이 세계 최고의 복지를 누리게 된 배경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소득에 따른 범칙금 부과를 실시 중이다. 그게 그들의 법 정신이며, 부자들은 불평 한마디 않는다니 신통한 일이다. 스웨덴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는 소득의 50∼60%를 뭉텅뭉텅 세금으로 걷어가도 아무 소리 안 한단다. 세금을 내면 돌아오는 혜택도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번 스웨덴 총선에서 보수당의 라인펠트(41) 당수가 중심이 된 우파연합이 근소차로 승리했다. 워낙 이변이어서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 70∼80년동안 세계 최고이던 이 나라 복지모델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좌파 집권당이 복지에 치중한 결과 실업률의 증가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커지면서 유권자에게 외면당했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120년이란 긴 역사를 갖고 있다.1889년에 벌써 노동자보호법 및 복지법을 도입한 나라다. 우리는 이제야 국민총생산의 6%를 복지에 쓰고 있지만, 스웨덴은 벌써 1920년에 5%를 투입했다. 이런 토대 위에 1932년 집권한 사민당은 그동안 9년을 빼고 65년간 복지모델을 성장·발전시켜온 정당이다. 그런데 정권을 내놓고 복지모델의 실패라는 비난까지 받게 생겼으니 억울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우파연합도 복지모델을 보완하겠지만 큰 틀을 흔들지는 않겠다고 한다. 스웨덴 복지모델에 잔뜩 관심을 쏟아왔던 참여정부도 섭섭하겠지만 실망할 것까지는 없다. 유념할 점은, 적어도 세계 제일의 복지국가를 닮겠다면 우리의 국민의식을 한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

육철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