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작통권 정치쟁점화 더 이상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이행의지를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유사시 증원 방침도 천명했다. 두 정상이 밝힌 대로 한·미 안보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이다. 회담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다.“작통권 전환이 정치적 문제가 돼선 안된다.”고 했다. 두 가지 뜻이 읽힌다. 작통권 전환이 일방의 요구가 아닌 한·미 두 정부 공동의 의지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정치적 이유로 장애가 초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 내 보수 진영의 반대 여론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하겠다.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보수진영에선 부시 대통령이 밝힌 안보공약 이행의지가 그대로 준수될지 보장할 수 없다고 걱정한다. 동북아 정세와 미국의 국익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할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바탕 위에 두 나라 정상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안보협력의지를 한사코 무시하며 무작정 작통권 환수 반대만을 외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작통권을 이양하겠다는 미국은 제쳐둔 채 우리 정부에다가 받지 말라고 떼 쓰듯 아우성치는 것은 번지수가 맞지 않는 일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작통권 환수에 따른 안보공백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일인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구당별로 작통권 환수 반대 집회를 갖고 보수진영의 서명운동에도 동참키로 했다고 한다. 딱한 일이다. 안보불안을 해소해야 할 제1야당이 국론을 가르는 데 앞장서고 있다. 대선을 겨냥한 정쟁화일 뿐이다. 당장 중단하고 안보공백을 줄일 방안을 찾는 데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