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생애최초와 보신주의/주현진 산업부 기자

오는 11월 막을 내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예산이 9월 현재 자그마치 2조 4000억원이나 남았다. 대출자격과 한도를 심하게 강화한 탓에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조건이 나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8·31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질 테니 서민에게 정책금융을 지원해 내집마련을 돕겠다며 생애최초를 내놓았다. 그러나 결과는 서민에게 피해만 준 꼴이 됐다. 당초 생애최초는 느슨한 대출 기준 탓에 시행 한 달도 안 돼 재원이 바닥났다. 한치 앞도 못 내다봤다는 여론의 비난과 함께 시행 석 달만에 세 차례나 예산이 증액됐다. 대출 기준도 바뀌었다.

생애최초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생애최초 출현 전부터 운용되던 서민주택대출인 근로자·서민주택대출도 서민입장에서는 덩달아 기준이 나빠졌다.‘개인기준 연소득 3000만원·이자 연 5.2%’에서 지난 2월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연 5.2%’가 됐다. 개선이 아닌 개악이다.

대출 한도도 모두 축소됐다. 기존엔 경매낙찰률(80%)을 적용하는 대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0% 인정해줬으나 지난 2월부터 슬그머니 LTV 70% 기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되는 금액의 80%도 빌리지 못하게 됐다. 서민대출 수요가 예년의 반토막으로 급감한게 당연하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대출 자격과 한도를 완화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린다. 기준을 또 바꾸자니 계속되는 정책 오류를 인정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고, 기금이 또 고갈되면 수요예측을 잘못했다는 비난을 다시 받을까 걱정스러운 모양이다. 제 혼나기 싫다고 구실 못하는 서민 정책금융을 끌고가겠다는 보신주의로 보인다. 정부는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 주택대출기금을 운용해야 한다. 주인으로 섬겨야 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 좀 하면 좋겠다.

주현진 산업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