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이툰부대 철수할 때 됐다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한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한이 4개월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방부는 아르빌에 파견할 자이툰 부대 5진 3차 병력 200여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을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보인다. 자이툰 부대는 2004년 파병후 두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당초 예상보다 장기 주둔해 왔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제는 자이툰 부대가 철수할 때가 됐다.

다국적군의 파병 근거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46호는 ‘이라크에 정식 정부가 수립되면 다국적군의 임무는 끝난다.’라고 규정했다. 이라크에는 이미 정부가 수립됐을 뿐 아니라, 오늘 다국적군으로부터 작전통제권을 이양받는다. 자이툰 부대가 주둔한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은 치안이 안정돼 있어 파병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된 상태다.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일본은 항공자위대만 쿠웨이트에 남긴 채 육상 자위대는 완전 철수시켰다. 호주가 막바지 철군 작업을 진행중이며, 영국도 2007년 가을까지 철군을 마치기 위해 일정표를 검토 중이다. 여러 정황과 여건을 고려할 때 자이툰 부대를 더이상 주둔시켜야 할 이유와 필요는 없다.

파병 연장의 이유에 대해 정부와 여야 주요 정당은 한·미 동맹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명분을 그동안 내세웠다. 그러나 미국과 동맹관계인 나라들이 철군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철군 여론이 높아져 간다는 사실은 이러한 명분에 의문이 들게 만든다. 이유와 필요가 소멸한 파병으로 동맹관계의 개선을 꾀할 수는 없다. 파병연장을 거듭하는 사이에 이라크에 발목이 잡히지 않으려면 정부는 단순한 감축안이 아니라 철군 방침과 일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국회도, 여론이 잠잠하다고 파병 연장에 선뜻 동의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