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비전 2030’ 일회성 보고서 되지 않길/김균미 경제부 차장

‘알맹이 없는 장밋빛 청사진’‘세금폭탄 선언서’‘공허한 청사진’‘소설 같은 2030’‘세금청구서’….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가 장기발전계획인 ‘비전 2030’에 대한 언론과 야당의 반응들이다.

1년 넘게 ‘비전 2030’보고서 작성을 주도해온 기획예산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쏟아질 비판을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지만 막상 빗발치는 여론의 ‘뭇매’에 난감해하고 있다.

여당의 반발로 발표 시기가 1주일 미뤄지면서 여당 고위 당직자의 ‘참고용 보고서’일 뿐이라는 발언 이후 내부적으로는 이미 ‘참고용’으로 각인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더욱이 발표 직전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한 실무자가 평가가 극단적일 경우 이같은 국가장기비전을 세우는 작업은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며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다.

‘비전 2030’보고서가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할 단초를 제공했다는 의미까지 폄하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주위의 우려처럼 이 보고서가 일회성 참고용 보고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폭넓은 여론을 담아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대표와의 토론회 등 나름대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심지어 여당인 열린우리당과도 사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 현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끼리 모여 만든 보고서라는 비난과 함께 수명이 얼마 되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 정부는 보고서 발표에 앞서 수없이 내용을 첨삭·보완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 규모와 조달 방안처럼 민감한 대목들이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과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처럼 증세 논란에 휩싸일까봐 몸을 사리기보다 증세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정권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뒤바뀔 그런 자신없는 논리가 아니라면 소신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 규모가 늘어나도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된다. 또 ‘비전 2030’을 놓고 외부에 소모적으로 비치는 부처간 주도권 다툼은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