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전 2030’ 재원대책부터 세워라

정부가 내놓은 ‘비전 2030’은 수많은 전제조건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사회가 갈등과 대립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공통된 지향목표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비전 2030’이 아이디어 제시 차원의 사상누각(砂上樓閣)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조차 증세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허점이 많은 국가장기전략 계획일지라도 우리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심화라는 난제에 직면해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아 버릴지도 모를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다 보니 성장잠재력이 머잖은 장래에 1%대로 추락하리라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를 탈피하려면 ‘비전 2030’에서 제시된 것처럼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이 고도화·선진화돼야 하지만 직역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구호 따로, 현실 따로’인 것이다. 참여정부가 올 들어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에 이어 ‘비전 2030’을 내놓은 것은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세계 10위의 삶의 질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면 1100조원, 국채를 발행하면 1600조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그 부담은 차기정부부터 집중된다. 비전이 비전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현정부부터 고통을 떠맡고 국민 설득에 나서는 것이 합당한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