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고장난 정치/우득정 논설위원

차기 대권주자인 고건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활동조직인 ‘희망한국 국민연대’(희망연대)가 어제 ‘희망을 찾아서 국민 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공식 출범했다. 희망연대는 창립취지문에서 ‘국민이 나서야 고장난 정치시스템이 고쳐진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기존 정치권에 일대 선고포고를 발령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 중 한명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사행성 오락게임 파문을 야기한 여권에 “서민들 팔아 정권 잡고, 그 불쌍한 서민들 피를 빨아먹고 나라를 거덜내는 이 패륜아들을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개탄한 것과 맞물려 고장난 국정 조기경보시스템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여당의원들과의 만찬에서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고…. 이렇게까지 되도록 몰랐는지 부끄럽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을까.

하지만 시계추를 작년으로 돌려보면 청와대는 한나라당과 과거 정권을 공격할 때 ‘고장난 정치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전매특허처럼 사용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브리핑 기고,‘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출입기자 간담회, 논설·해설위원 간담회 등에서 “정치가 잘돼야 경제가 잘된다. 정치가 잘되려면 정치제도를 고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논문 파문으로 교육부총리에서 물러난 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 실린 인터뷰에서 “한국정치의 지역구도가 낳은 가장 큰 폐해는 정책결정 과정의 부실”이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성수대교 붕괴, 외환위기, 양극화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성수대교의 부실시공, 외환위기와 양극화 심화 가능성 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타성에 젖어 심각성을 간과했다며 정치권과 과거 정부, 언론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지금 김 실장의 손가락질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현정권이 타성에 젖어 ‘바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든지, 남을 비난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경보음을 듣지 못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올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오른 ‘고장난 정치의 세가지 의의’라는 글은 ‘정치의 정의가 고장나면 몰상식한 정치가 되어 국민이 휘청거린다.’고 꼬집었다. 고장난 정치를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일이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