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도박판 키운 ‘벌떼’들 파헤쳐라/강지원 변호사

꿀단지에 벌떼가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세상에 떼돈을 버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도박판이라고 한다. 도박판에 도박꾼들이 몰려드는 꼴은 가히 벌떼와 같다. 그러나 도박꾼들은 순진한 면도 있다. 그 짓해서 한탕했다는 자는 없고 오히려 가산을 탕진하고 성정까지 파괴된 이들만 즐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짜 떼돈을 벌어들이는 진짜 벌떼가 있다. 도박판을 벌이고 사람들을 긁어모으는 자들이다. 이들은 따 놓은 당상이다.

지금 이 나라가 도박 광풍에 휩싸여 있는데 오랜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 조짐은 이미 훨씬 전부터 있어 왔다. 암흑가의 인물로 알려진 자들이 슬롯머신, 빠찡꼬 등등의 이름으로 암약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는 외국인 출입 카지노를 전국 곳곳에 개설하겠다는 궁리에서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갖가지 형태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때마다 그 막후세력이 누구일까, 세간의 호기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다 그렇지 않아도 성인오락실이란 이름으로 성인 오락이 아니라 불법도박이 성행했던 것은 천하가 아는 일인데, 드디어 불을 붙인 자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게임업자들이다. 컴퓨터의 발전이 한몫했다. 떼돈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들이 길목을 놓칠 리가 없었다. 맹렬한 로비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청탁으로 먼저 정부기관부터 공략했다.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권, 국회, 권력 주변을 무차별적으로 총동원했다. 실제로 2년 전 게임물 심의와 관련해 구속된 자도 있었다. 지금 추측되는 비리의 규모에 비하면 실로 피라미에 불과하다.

정부기관 인사들은 입을 뗐다 하면 이구동성으로 게임산업의 발전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누가 게임산업을 발전시키지 말라고 했나. 게임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방법이 그저 베팅 배당률을 왕창 올리고 개조·변조를 멋대로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허가해 주는 것이었나. 상품권은 또 웬말인가. 상품권이 안 되는 장사였다면 과연 어떤 발행업자들이 그리도 벌떼처럼 달라붙었겠는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인증제’니,‘지정제’니 하며 특권을 부여했던 까닭은 무엇이었는가.

이번 사건은 뻔하다. 떼돈을 목격한 업자들이 전 국토를 도박판으로 만들기 위해 벌떼처럼 달라붙어 맹렬하게 뛰었다. 유력자들에게 청탁과 돈질을 해댔다. 그러자 유력자들이 또한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전 국토 도박개장죄에 가담했다. 모두 공범이 됐다. 모조리 파헤쳐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고 또 누가 누구와 얼마나 검은 거래를 했는지 샅샅이 밝혀야 한다. 사람이 바뀌었을지 몰라도 그 검은 뿌리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그 배후는 매우 깊은 곳에 숨어 있다. 이들처럼 전국 도박판의 큰 그림을 그리고 모사를 한 자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현장에서 눈에 뜨이게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들은 기계 몇 대 사서 오락장을 차린 이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가차없이 철창에 가고 있다. 게다가 그중 대부분은 ‘바지’ 사장이라 한다. 조폭들도 설쳐댄다. 크게 판을 벌인 벌떼는 멀쩡한데 그저 피라미 벌떼만 혼쭐이 나고 있는 형국이다.

뭐니 해도 가장 큰 피해자는 벌떼같이 몰려갔던 우리네 고단한 서민들이다. 지친 삶에 혹시나 한 자락 웃음거리라도 찾을까 싶어 기계 앞에 앉았으나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나마 몇 푼 안 되는 피 같은 돈을 날려 버리고 또다시 허공을 향하는 눈방울에는 안타까움을 보낼 수밖에 없다.

‘노름판’이 없으면 ‘놀거리’가 없다. 그러니 ‘판’ 같은 것은 처음부터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판’을 만들기 위해 몰려든 ‘큰 벌떼’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밝혀내야 한다. 그것은 검찰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