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中·日과 정상회담 성과 있어야

노무현 대통령이 새달부터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갖는 일정을 짜고 있다고 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과는 새달 14일 회담일정이 확정됐다. 이어 10월 중순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고,11월에는 새로 선출된 일본 총리와 만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한·미동맹 논란과 한·일 대립 등 한반도 주변정세는 꼬일 대로 꼬여 있다. 연쇄정상회담은 난제를 차례로 풀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연쇄회담이 기대되는 이유는 북한 문제 때문이다. 대북 추가 금융제재를 추진하는 등 오히려 강경해지고 있는 미국을 온건쪽으로 이끌려면 부시 대통령을 변화시켜야 한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는 북한을 적극 설득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정말 큰 일이다.6자회담을 비롯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중국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을 요청했다는 관측이 주목된다. 다른 국가도 그렇지만 북한은 특히 정상간 담판이 필요한 상대다. 김 위원장이 현장에서 결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싸고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의구심도 불식시켜야 한다. 또 일본의 후임 총리와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라는 난관을 딛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중국은 벌써 일본과 관계개선 노력을 물밑에서 벌이고 있다고 한다. 한·일 관계가 좋아야 경제뿐 아니라 북핵 등 안보 분야에서 협력이 쉬워진다. 이번에 추진되는 미국·중국·일본과의 연쇄정상회담이 모양 갖추기로 끝나면 동북아외교에서 한국의 역할은 극히 제한된다. 연쇄회담에서 내실을 거둔 뒤 대북 특사 파견 혹은 남북 정상회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