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총제 논란 조속히 매듭지어야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경제살리기 행보와 맞물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대안 마련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출총제를 폐지하더라도 순환출자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순환출자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은 출총제의 조건 없는 폐지를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에 다소 기우는 듯한 모습이다. 이러다 보니 주요 경제정책이 엇박자를 나타내면서 도리어 경제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출총제 등 재벌 규제는 재벌 스스로가 초래한 업보임을 지적한 바 있다. 외환위기 직후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출총제를 폐지했다가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이 위험수위에 도달해 출총제의 부활을 자초한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재계의 항변이 아직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기업의 투자는 먼저 지분을 확보(출자)한 뒤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최근 대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70% 정도로 떨어져 외환위기 때와 같은 연쇄도산의 우려가 크게 해소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재벌비리사건에서 보듯 재벌기업들은 주주보다는 쥐꼬리만 한 지분을 지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출총제를 폐지하더라도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는 장치는 강구돼야 한다. 다만 출총제 대안이 기업에 출총제 이상의 부담을 줘선 안 된다. 이러한 원칙 아래 출총제의 소모적인 논란을 하루속히 마무리지을 접합점을 도출해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