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안타깝고 한심한 작통권 논란/김수정 정치부 차장

“한국은 정말 아시아에서 성공한 나라이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나라다. 그런데 왜 자주(自主)란 말을 하는지….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었나?”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출범 1년이 지났을 무렵.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 정도인 동남아 국가를 방문했을 때 그 나라 고위관리가 기자에게 던진 질문이다. 그는 “참 재미있다.”고 했다. 손엔 한국의 대미외교 ‘자주’를 ‘Independent’(독립)로 번역·소개한 영자지가 들려 있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가안보의 논란을 넘어서 이념 갈등과 정치게임으로 비화된 상황이다.

한·미간 전작권 논의가 해를 넘겨 진행됐는데, 이제야 문제삼는 쪽도 문제다. 하지만 감정적 논란의 불씨는 작통권, 한·미관계를 둘러싼 최고 수뇌부의 화법이 상당부분 제공했다고 본다.

지구촌 나라 중 강대국의 그늘 한쪽을 걸치지 않은 나라는 없다. 하지만 국익이 된다면, 나름의 논리로 포장을 한다. 그 자체가 국민 자존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이나, 전시작통권을 묘사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화법은 달랐다.

한·미동맹 50년 역사, 한국 주둔의 역사를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며 표현한다면 국민의 자존심은 어디로 가고, 상대국은 어떻게 느끼겠는가. 외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대등 자주 외교와, 전시작통권 환수의 당위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충정이겠지만, 참여정부에 몸담은 전직 관료들의 노골적 비판도 민망하다. 물러날 때까지 직언한 분들도 있다지만, 지킬 선은 있다. 정권이 1년 넘게 남았는데도,‘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유의 폭로가 줄을 잇는다. 한국 ‘외교자산’으로서의 한·미동맹 평가, 작통권 환수의 시기, 실익 등을 객관적으로 짚어보는 논쟁은 어디가고 “작통권 강행하면 하야운동 벌이겠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한테 무조건 예, 예 해야 하느냐.”며 기싸움을 벌이는 현실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깝다.

김수정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