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金교육 논문표절 진위 가려야

김병준 신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시절,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은 그 진위가 가려지지 않으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마침 교육부가 표절 여부 등에 대해 한국행정학회에 의견을 묻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표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최소한 학자적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는 아닌지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김 부총리측은 당시 제자인 신모씨에게 논문 주제 아이디어를 준 데다, 제자보다 먼저 논문을 발표하였으니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자의 논문을 지도하던 중에 비슷한 논문을 먼저 학회지에 발표했다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논문에서 서베이 데이터 사용을 승낙한 신씨에게 감사한다는 점을 밝혔으며, 신씨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도했다.”며 자료의 공동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1980년대에 횡행했던 나눠먹기식 논문 발표라고밖에 볼 수 없다. 김 부총리로서는 과거의 일을 들춰낸다고 섭섭해할 수도 있겠으나 교육부의 수장이 된 만큼 그런 흠이 있었다면 누구라도 당연히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행정학회는 김 부총리의 논문 게재 경위와 표절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책이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의 표절 의혹이 정리되는 대로 학계의 의견을 들어 표절 방지 규정과 기준을 마련해 학술 논문을 베껴 써내는 그릇된 풍토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