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차이와 차별/우득정 논설위원

1996년 3월15일 일본 나가노 지방법원의 우에다 지부는 자동차 경적 생산업체인 마루코 게이호키사의 시간제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퇴직자 2명을 포함한 28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동일한 노동임에도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액에 해당하는 1억 4700만엔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측의 공공질서 및 도덕 위반 책임을 물어 1466만엔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시간제 노동자의 생산성을 정규직의 80%로 산정한 것이다.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노동시장 경직과 정부 규제 등으로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의 25%가 규정 준수에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법정 비용을 줄이는 방편으로 임시직 채용을 늘린다고 했다. 그는 사람이 기업에는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의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에서 한시적·일일·파견·용역·독립도급·가내·시간제 근로자가 비정규직에 해당한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6526원으로 정규직의 70.5%다. 월평균 임금은 115만 6000원으로 정규직의 62.6%다. 정규직이 주당 4.7시간 더 근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 가입여부로 따지면 시간당 임금은 노조가입 정규직, 노조가입 비정규직, 노조미가입 정규직, 노조미가입 비정규직 순이다. 업체 규모별로는 대규모 사업장 정규직, 대규모 사업장 비정규직, 중소 사업장 정규직, 중소 사업장 비정규직 순이다. 성별로는 정규직 남성, 비정규직 남성, 정규직 여성, 비정규직 여성의 순으로 성별 효과가 정규·비정규직 효과보다 더 크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가입실태를 보면 정규직은 63.8∼75.9%인 반면 비정규직은 34.5∼37.7%에 불과하다. 재계는 ‘차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차별’이라고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고용이 노동생산성을 8.9% 떨어뜨린다. 고용불안과 잦은 이직이 낳은 결과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서 ‘차이’와 ‘차별’,‘삶의 질’과 ‘비용’을 면밀히 따져볼 일이다.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