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패만 있고 책임은 없는 IMT-2000

LG텔레콤(LGT)이 엊그제 2기가(㎓)대역 동기식 IMT-2000 사업권을 정보통신부에 반납했다. 논란이 있으나 이는 엄연한 정책실패요, 사업의 실패다. 이로 인해 국내 통신시장은 일대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LGT가 주파수대를 점용하는 동안 전파를 낭비한 결과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통신산업발전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LGT도 2㎓대역 주파수로 다른 통신서비스를 허가받지 못하면 당장 전파점용료로 출연한 ‘2200억원+α’를 날리게 생겼다. 그러고도 정책과 사업의 동반실패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실패가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다. 사업권을 주면 나머지는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며, 정부는 전파점용료만 챙기면 그뿐이라는 투다. 시장예측 부실이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책임질 게 없다는 뜻으로 비친다.LGT도 할당받은 주파수로 ‘리비전A’라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면 손해가 아니라는 계산을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새로운 통신서비스 허가가 정부와 LGT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사안은 정부의 무사안일과 사업권 따내기에 급급한 업체의 과당경쟁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그런데도 정부나 업체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것은 황당하다. 통신시장은 지금 정부의 무리한 투자요구와 서비스상품 남발로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시와 경쟁만 있고 책임은 없으니 ‘IT강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