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이 떠맡은 미군기지 오염 복구비

엊그제 주한미군기지 15개가 우리나라에 반환됐다. 하지만 우리 땅을 되찾았다는 기쁨보다는 굴욕감이 앞선다. 미군은 유류, 지하수 등 8개부문에만 오염비용을 부담하고 토양오염정화 등 완벽한 환경복원은 외면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군측이 당초 알려진 200만달러(20억원 상당)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안보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국민을 달래고 있지만 토양오염복구비용에 4000억원이 드는 것을 고려하면 조족지혈이다.

한국과 미국은 반환 군기지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어 협상초부터 줄다리기를 벌였다. 우리나라는 국내환경기준에 맞게 미군기지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측은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환경오염(KISE)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미군측이 기지 경비인력을 철수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우리 입장은 관철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오염자부담원칙’(PPP)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또 환경복원은 총체적으로 접근해야지 급박하고 실질적인 것만 치유해선 안 된다. 이러한 태도는 미국 연방정부가 2032년까지 3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미국내 군사기지를 완벽하게 복원해 주정부에 반환하기로 한 방침과도 배치된다.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 나머지 42곳의 미군기지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국제기준에 따라 미군기지의 환경복원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