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험로 가시화된 한·미 FTA 협상

지난 10일부터 서울에서 속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어제 모든 일정이 취소되는 등 파행 끝에 막 내렸다. 미국측이 효능이 인정된 신약만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에 반발하며 무역 규제 및 서비스분야 협상에 참여하지 않자 우리측도 상품무역 및 환경분과 협상에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측은 우리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을 따르게 되면 자신들의 혁신신약이 차별을 받게 되며, 의사와 환자의 신약 접근권이 제한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우리는 효능이 인정되지 않은 신약까지 건강보험에서 부담할 수 없다며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약품은 스크린쿼터제, 쇠고기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와 더불어 ‘4대 전제조건’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미국측이 시장 개방에 집착하는 분야다. 이번 협상에서 5단계에 걸친 상품 양허의 틀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민감품목에서는 의약품 못지않게 충돌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 농산물이나 섬유,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신속협상권한(TPA) 시한에 맞춰 내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을 우리의 페이스로 끌어들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국익에 손상을 끼쳐가며 미국에 보조를 맞출 이유는 없는 것이다.

날로 위축되는 성장잠재력을 되살리려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미 FTA는 여기에 이르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한·미 FTA의 성패가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설득에 달려 있다고 누차 지적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미 협상에 20%, 대내 설득에 80%의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할 정도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국내 대응팀 구성을 지시한 만큼 국내 공감대 확산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노 대통령이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