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미사일 외교해결 노력 주목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르면 오늘 제재안이 표결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15개 이사국 가운데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없이 9개 이사국이 찬성하면 채택된다. 일본이 낸 결의안은 북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미사일과 관련 부품, 원료, 기술 등의 반출입을 막는 한편 북과 관련 거래를 하는 나라에도 재정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와 함께 국제적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미국의 금융제재에 곤란을 겪는 북으로서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된다. 세계 각국의 만류를 외면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유엔 결의안은 북의 자승자박이다. 미국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무력시위를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결의안 채택은 좀더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는 주변국들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오늘 부산에서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어제 북한에 도착한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도 본격적인 대북 설득작업에 나섰다. 비공식 6자회담 개최와 이 틀에서의 북·미 양자대화라는 중재안도 내놓았다.6자회담 5개 참가국은 모두 동의한 상태다. 북의 결단만 남은 문제로, 금명간 판가름지어질 일이다. 노력이 결실을 본다면 제재에 따른 안보긴장이나 사태 장기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그들은 북한을 움직일 실질적 수단을 지니고 있다. 북한에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하는 거의 유일한 원조국이다. 북이 움직이도록 일시적 물자지원 중단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 차원의 제재를 가로막다가 결국엔 제재에 동참하게 되는 상황보다 지금 북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북한도 이런 한계를 인식, 중국이 끝까지 방패막이가 돼 줄 것이라는 오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다웨이 부부장의 방북과 남북장관급회담을 결단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