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사일 발사된 뒤 대피령 내리나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동해상을 운항하는 여객기에 뒤늦게 대피령을 내린 과정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북한 당국은 미사일이 낙하할 동해 해역에 항해금지를 지시했고, 우리 정부는 지난 3일 감청을 통해 이를 알았다고 한다. 정부는 그러나 미사일이 발사될 때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 하루가 지난 6일 오후에야 정부는 캄차카항로를 이용하는 여객기를 태평양항로로 우회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북한이 첫 미사일을 발사하기 수십분 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동해 상공을 날고 있었다. 만일 우리 여객기가 북한 미사일에 맞았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면서 동북아에서 무력분쟁까지 우려되는 위기상황이 빚어질 수 있었다. 수집된 정보가 위기관리와 국민보호에 쓰여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다. 정부 내 정보교류시스템이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안보를 믿고 맡기겠는가. 참여정부가 자랑하는 위기 매뉴얼이 제대로 만들어져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일본은 북측 미사일 발사 후 5시간이 지나 자국 어선에 긴급 대피령을 발동했다.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질타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발사 다음날에야 여객기 항로를 변경토록 조치했다. 북한이 첫 미사일을 발사한 5일 새벽 3시22분부터 7번째 미사일을 쏜 이날 오후 5시22분까지 동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와 선박은 미사일을 맞을 개연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늑장대응을 넘어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고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남북장성급회담 실무접촉을 갖자고 지난 3일 제안해온 사실을 어제서야 공개한 점도 비판받아야 한다. 미사일 대응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장관급회담은 예정대로 가지려 하면서 장성급회담 실무접촉을 거부한 것 역시 앞뒤가 맞질 않는다. 북한측과 만나 미사일 발사를 따지고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등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