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한나라, 그들만의 지방자치 안 되려면/진경호 논설위원

제4기 지방자치 업무가 시작된 지난 3일. 새내기 서울시의원 조규영(41)씨가 겪은 의정 첫 경험은 유감스럽게도 암담함이다. 의정 설명회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정확히 오후 4시 서울시의회에 도착했건만 행사장인 본회의장 문이 굳게 잠겨 있었던 것이다. 안에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2시부터 총회를 갖고 있었다. 조 의원을 비롯해 비한나라당 의원 4명은 문이 열릴 때까지 1시간 동안 하릴없이 서성대야 했다.“시작부터 눈앞이 캄캄했죠. 같은 의원인데도 자기들 회의한다고 무작정 기다리게 하고는 사과 한마디 없더라고요. 아…이게 소수당의 비애구나 했죠.” 첫 의정활동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조 의원이 한 말이다.

진경호 논설위원

안된 말이지만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조 의원은 앞으로도 이런 설움을 수없이 겪을 것이다. 조례안 하나 내려 해도 최소한 한나라당 의원 9명에게 읍소해야 한다. 다음주 배정될 상임위도 한나라당이 정해주는 대로 가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 무대에서 군소정당으로 전락한 ‘다른나라당’ 열린우리당의 설움이다. 배지를 달았다고 같은 의원이 아닌 것이다.

첫날부터 본회의장 밖을 헤맨 조 의원의 모습은 제4기 지방자치의 기형적 구조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서울시의회 106명 중 102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그가 설 땅이 없다. 서울시뿐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119명 중 115명을 비롯, 전국적으로 광역의원의 79.2%와 기초의원의 56.2%가 한나라당 소속이다.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명이 한나라당 소속이고, 기초단체장도 10명 중 7명 꼴로 한나라당 일색이다. 한나라당 잘 된 것이 배 아프거나 열린우리당이 안 됐다는 말이 아니다. 사실 이런 구조를 만든 책임은 열린우리당이 져야 한다.3년여의 국정운영에 대해 낙제점을 받은 탓에 그들은 5·31지방선거에서 맞을 매를 맞았다. 문제는 그로 말미암은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독과점 체제의 불길한 징후는 벌써 보인다. 취임식에 3000만원을 쓴 도지사가 나오고,1억원을 들여 관사를 뜯어고치는 도지사도 나왔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주민 세금을 펑펑 써가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자치행정을 펴나가도 누구 하나 견제할 길이 없다. 지방의회의 일방통행도 불 보듯 뻔하다. 주민소환제가 있다지만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공산이 크다. 발동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데다 지방정부나 의회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줄 사람조차 없다. 잘못이 발견돼도 이를 쟁점화할 시민단체도 부족하다.

새로 들어설 한나라당 지도부에 당부한다. 주민들에 의한 지방자치 감시체계를 강구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주민들로 구성된 의정감시단을 두고 스스로 감시해야 한다. 지자체의 살림내역과 의정활동 등을 소상히 공개하고 이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시행정이 안 되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과 지자체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세력이 없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방정부의 여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자, 책임자치를 실천하는 길이다.



5·31선거는 특정정당에 대한 열광적 지지가 얼마나 빨리 가혹한 심판으로 바뀔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줬다. 한나라당은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지지율 50% 돌파를 자축하기에는 대선이 아직 멀리 있다. 오만과 나태로 지방자치를 망치고 다음 대선에서 냉혹한 심판을 받든 말든 그것은 자신들이 택할 일이다. 다만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일만은 하지 말라는 말이다.

진경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