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감과 동떨어진 경제 낙관론

한국은행이 하반기의 경기상승 속도가 다소 둔화되겠으나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한 5%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올 하반기보다 전기대비 성장률이 더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연말의 전망에 비해 이번에 수정 전망한 하반기의 성장속도가 약간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경기 하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민간연구소들의 분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고유가와 환율 강세, 재고 누적 등 대내외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연 4.5∼5%) 수준의 성장세를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한다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5·31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한은의 시각과 사뭇 다르다.‘민생 파탄’이라는 야권의 공세가 먹혀들 정도로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곧 경기저점에 이른다는 민간연구소들의 전망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다. 정부와 정치권이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별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들로서는 성장세가 지속된다는데 계속 냉기만 느껴야 한다면 더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우리는 전반적인 경제운용 기조는 거시지표의 전망과 궤를 같이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책 대응은 국민들의 체감지수에 맞춰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기업 투자가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주체가 유기적인 관계로 엮어지면서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에까지 전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서민들의 고단한 삶과 양극화 해소에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구사할 것을 권고한다. 기업도 대외적인 환경만 탓할 것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은의 경기전망이 서민들의 삶에도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