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오규 경제팀이 해야 할 일

새 경제사령탑에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용됐다. 권 경제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정치권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참여정부의 임기를 1년 반가량 앞둔 시점에 기용된 권 경제팀이 야구에 비유하면 ‘마무리 투수’의 성격이 짙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새로운 개혁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에 마련된 부동산이나 거시정책 중 민심과 동떨어지거나 정책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정비하는 쪽에 무게를 둬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의 일관성에 초점을 맞춰 측근 참모를 경제사령탑에 기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권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처한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정치일정,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민생 회복 등 대내외 여건부터 면밀히 살펴볼 것을 권한다. 우리 경제는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세계 경제는 일본이나 유럽은 회복세를 지속하나 미국의 경기 위축으로 인해 총체적으로 따지자면 다소 하강곡선을 그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 갈수록 당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재정 확대, 특히 복지재정수요의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달리 말하면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경기부양적인 사업보다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직성 지출에 치중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권 경제팀이 경기진작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내년 예산의 조기집행밖에 없을 수도 있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기대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면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시 조정쪽으로 방향타를 잡는 것이 옳다. 다만 개방과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주의론자인 권 경제부총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어떤 추진력을 보일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