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총리 사퇴 몰고 온 식중독사태

보건당국이 온 나라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상 최대 규모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번 사고 역시 영구 미해결 상태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 위탁급식업체와 납품업체 검사에서 급식 사고의 원인균인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탓이다. 결국 감염경로 확인에 실패한 것이다. 당국은 학생 식이 섭취 데이터베이스 분석방법으로 추가 검사하겠다고 했지만 원인이 제대로 밝혀질지는 미지수이다. 급기야 교육인적자원부의 김진표 부총리가 급식 사고 등과 관련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당국이 원인 규명에 실패하면서 집단 식중독 사태를 일으킨 위탁급식업체와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사고 직후 해당 업체의 허가 취소를 당연시했던 강경한 여론과는 너무나 동떨어지는 것이다. 결국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꼴이다. 우리는 사고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데 대한 1차적 책임은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늑장 대응에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의 수장인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불가피하다 하겠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공영형 혁신학교와 외고 지역 제한방침 등 교육 정책 발표에서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혼선을 일으키기도 했다.

어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급식이 직영으로 바뀌지만 직영 역시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조리시설과 식자재 관리·감독 등에 있어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 지원은 필수적이며, 지금보다 훨씬 커질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