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석] 북한 내구력, 쿠바와 비교 ‘갑론을박’

북한 김정일 체제는 언제까지 지탱될 수 있을까. 체제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체제변화가 일어난다면 어떤 방식이 될까. 대진대 통일대학원은 지난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북한을 쿠바와 비교해 가면‘북한체제의 내구력 분석’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가져 관심을 모았다. 위로부터의 체제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다음은 토론회 발언 요지.

●최완규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북한과 쿠바는 옛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된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북한에서는 생필품과 에너지 부족,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했고, 쿠바에서는 생필품과 에너지난으로 수도인 아바나가 공포와 좌절의 도시로 전락했다. 하지만 북한과 쿠바에서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지배세력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정책이나 경제적 궁핍에 항의하는 대중시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북한과 쿠바는 정치체제의 성격이 비슷하고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존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방식과 과정도 유사하다. 북한과 쿠바의 체제 성격상 위로부터의 체제이행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대세력이 형성될 여지가 매우 적고 지배집단내의 타협과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온건파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 북한과 쿠바에서 체제이행은 결국 밑으로부터 혁명에 의해 추동될 수밖에 없다.

밑으로부터의 혁명에 의한 체제이행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첫째는 대다수 주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행동으로 체제이행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을 전국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보통신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북한과 쿠바는 이런 체제이행의 핵심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쿠바는 체제이행의 조건뿐 아니라 주민들을 통제하고 자발적 동의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지배세력 집단의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집단주의와 온정주의, 분단상황에서 비롯되는 탈식민주의, 자민족 중심의 멘털리티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회통합위기를 겪지 않으면서 아직도 기존체제와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동복 명지대 교수 북한의 체제이행은 아래보다 위로부터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덩샤오핑 체제 이후 중국의 체제변화는 위로부터 체제이행의 전형적 모델이다. 황장엽씨에 따르면 북한 체제를 지탱해주는 역량은 기간요원의 변치않는 충성심이라고 한다. 기간요원은 35만명 정도다. 김대중 정부 이후 남측의 대북 퍼주기 정책은 기간요원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김정일의 능력을 보장해주면서 북한체제의 유지와 연명에 기여하고 있다.

●남시욱 세종대 석좌교수 단기적으로 보면 북한에서는 위로부터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쿠바와 북한은 1인체제이다. 쿠바의 카스트로는 현재 80세이고, 북한의 김정일은 65세다.



쿠바에서는 카스트로의 동생이 후계자이고 북한에서는 아직 후계자가 분명치 않다. 궁정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후계자들이 순조롭게 권력을 이어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쿠바와 북한의 전체주의는 변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나라의 전체주의는 시한부 체제다.

정리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