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단체를 정당에서 자유롭게 하자

기초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엊그제는 여야의원 44명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방정치권이 아닌 중앙정치권에서 폐지 주장이 높아간다는 사실은 주목할 대목이다. 그만큼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인식도 높아간다는 증거인 것이다.

사실 지방선거 정당공천 존폐 문제는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31지방선거는 정당공천을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다. 우선 공천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불법·혼탁행위가 저질러졌다. 공식선거기간 이전에 불·탈법 행위가 많았던 사실은 그만큼 정당공천이 선거비리의 온상임을 뜻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지방자치의 설 땅을 없앴다는 점이다. 지방선거가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다 보니 후보의 면면은 아예 제쳐두고 정당기호만 보고 찍는 ‘묻지마 투표’가 횡행했다. 다른 정당 간판을 달고 나온 후보는 제 아무리 좋은 인재라 해도 대부분 힘 한번 못 써보고 나가 떨어졌다. 한나라당의 압승을 문제 삼으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 한 정당이 지방의회를 독식하는 것은 결코 주민들에게 바람직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5·31지방선거 결과는 주민들이 선택한 것이지만, 정당공천 폐해의 피해자가 주민인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정치 과잉의 우리 현실을 볼 때 기초단체만이라도 중앙정치에서 풀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당장 기초단체장까지 적용하기 어렵다면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