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정희 벤치마킹 하겠다’는 여당

열린우리당이 당의장 직속기구로 ‘서민경제회복추진본부’를 설치키로 했다고 한다. 새로 출범한 김근태 의장 체제가 5·31 지방선거 참패를 교훈삼아 서민경제 회생에 매진하겠다는 뜻은 좋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시절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모델로 삼은 것이라는 핵심당직자의 부연설명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여당 지도부의 역사의식 결여와 함께 경제처방의 방향성 상실이 우려스럽다.

박 전 대통령은 고위관료와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국가정책을 교통정리했다. 그의 한마디에 민·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시절이었다. 서민경제보다는 성장을 위주로 한 개발독재 시대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열린우리당이 그때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본다. 경제 규모와 자율성이 엄청나게 커진 지금 가능하지도 않다. 문제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인식이다. 개혁·실용파로 나뉘어 서로 헐뜯다가 도대체 정체성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함으로써 오락가락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김 의장의 취임 일성처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성장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규제를 풀고, 고용을 늘려야 서민경제가 살아난다. 동시에 복지를 확대하고, 부동산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이런 원론에 충실하지 못한 정책을 다듬어 주는 게 집권여당의 책무다. 깊은 검토없이 부동산·세제를 전면 수정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표를 얻는다는 주장은 분란을 일으킬 뿐이다. 서민경제회복본부의 주요 구성원을 대기업 출신이나 경제관료 출신으로 하려는 것도 옳지 않다. 서민 대책이 아닌, 대기업 비호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대북송전 사업 예산배정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대북정책을 포함, 외교·국방 분야까지 보수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과 청와대·정부간 갈등이 이렇듯 고조되면 나라가 더 어려워진다. 열린우리당은 차분해지길 바란다.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도 서민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