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직 개방 확대 기대 크다

법무부가 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사 뽑는다’는 검사 신규임용 공고를 발표했다.40세 미만의 경력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되 전문성과 인권의식. 성실성, 청렴성 등을 선발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검사 선발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사임용 추천제도’를 도입해 개인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변호사도 적극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연수원 수료생 위주로 뽑던 선발 방식에 일대 변화가 가해지는 것이다.

오는 2008년부터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예정된 상황에서 검사직 개방은 필연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검찰조직의 병폐로 지목돼온 ‘순혈주의’의 타파를 위해서도 선발방식의 다양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쟁 문화의 도입으로 검찰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려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벌써 검찰에서는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갖겠다는 것이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파다하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이다. 경력검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 문호의 개방 폭을 확대하기에 앞서 매년 승진 누락으로 옷을 벗는 중견검사들이 검찰에 남아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검사임용 추천제도’가 포퓰리즘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검찰은 새로운 인사 실험이 순기능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가 ‘정권의 눈높이’로 변질되지 않도록 검사 신규임용 과정은 투명하고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 검사직 개방 확대에 로스쿨제도의 성패가 달렸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