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원에 발 묶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 종합판을 내놓았다. 지난해 1.0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6명으로 끌어올리고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종합대책의 청사진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32조여원의 재원을 투입해 보육지원 등 70여가지의 과제를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초저출산율로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관련부처가 총동원돼 짜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모두 쏟아낸 것이다.

하지만 종합대책을 뜯어보면 기존에 각 부처가 내놓았던 대책을 한데 모아 나열한 듯하다. 그러다 보니 사안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긴박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대책으로 과연 저출산과 고령화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사회보험 혜택 및 주택 우선공급권 부여 등 양성 평등 및 가족친화적인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교육개혁이라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 저출산의 최대 장애물인 양육과 교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관계자들도 인정하듯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돈과의 싸움이다.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난 서구 선진국들은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출산과 보육 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있다. 정부가 5년간 쏟아붓기로 한 32조원이 우리의 재정 능력을 감안할 때 결코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데 성공한 일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대다수의 유럽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아동수당제의 도입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정부부터 먼저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을 촉구한다. 출산 이후에 초점이 맞춰진 지원정책을 결혼 유인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후세대 양육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