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낮은 수준의 합의에 그친 남북 경협

남북은 어제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합의서와 함께 한강 하구 골재채취 사업 추진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 남북관계가 삐걱거리는 가운데 열린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이 정도나마 합의를 도출한 것은 다행이다.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따른 상환 조건에 상업적 이자율을 적용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결론이었다. 그러나 북측이 열차 시험운행에 끝내 화답하지 않음으로써 세부 합의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 점은 아쉽다.

남측은 열차 시험운행을 합의문 발효 조건으로 명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조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조속히 발효시킨다.’라고 얼버무리고 말았다. 경추위 합의문의 모호한 문구로는 북한의 약속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북측은 지난달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의 세부일정·참석자까지 합의하고도 돌연 무산시켰다. 북측 군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조정 등 엉뚱한 주장을 내세우며 시험운행에 필요한 군사보장 합의를 기피했다.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합의가 북한에 경공업 제품만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한다. 남측은 8월부터 신발·의복·비누 등 760억원어치의 경공업 제품을 북측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정부 당국자는 8월까지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지도록 힘 쓰고, 성사되지 않으면 지원 합의가 발효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툭하면 약속을 어기는 북한을 지원한다는 비난을 일단 비껴가려는 생각이 아니길 바란다. 경공업 제품 지원은 열차 운행과 연계할 수밖에 없음을 북측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

북측은 남북화해 조치를 미룬 채 경협 이익만 챙기려는 자세를 바꿔 합의를 실천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이달 말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에 맞춰 열차운행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한강 하구 골재채취 사업도 북측 군부의 군사보장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 열차운행과 골재채취 사업이 실행되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효과가 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