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발된 개발공약 조율 필요하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앞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값 안정에 역점을 두어 추진되어온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5·31 지방선거의 야당 압승과 여당 참패로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최근 강남구 등 부유층 일각에서 종부세 부과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벌써부터 강남의 부동산 부자들 사이에서는 버티면 정부정책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심리가 일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이 제시한 부동산 관련 공약들은 중앙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충돌하는 것들이 많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강북 뉴타운사업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 당선자는 강북 도심 재개발을 위해 현재 26곳인 뉴타운사업 대상을 50곳으로 대폭 늘리고 규모도 광역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값 폭등의 진원지였던 강남의 일부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인천·성남 구도심 재생계획, 용인 동부권개발계획, 수도권 개발규제 철폐 등 각종 개발공약들이 남발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공약들이 한꺼번에 추진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다. 개발 붐을 타고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위험이 크다.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적지 않은 마찰과 혼선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예산 제약으로 공약을 모두 실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야당 단체장들은 먼저 각종 개발공약들에 대한 나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앙정부와 조율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 조율 과정을 거치면 예산 낭비와 혼선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것이 공약을 최대한 차질 없이 이행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