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되는 민관 공동 환경정책 실험

정부와 환경단체가 환경정책의 입안 단계에서 집행까지 줄곧 머리를 맞댄다고 한다. 걸핏하면 정부와 시민단체가 대립해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곤 했던 점을 상기하면 환영할 일이다. 사실 환경단체들이 2004년 11월 ‘환경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정부에 등을 돌렸을 때는 실망이 컸다. 이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민·관 파트너십을 재구축했으니 참 다행이다. 특히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추세에서 민·관의 협치(協治)는 선진 환경국가에 조기 진입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은 대화 재개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민·관 환경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최근 협의회에 속하는 환경보건·국토환경·대기환경·물·자연순환·환경교육 등 6개 분과위원회의 구성도 마쳤다. 환경단체 인사 41명, 환경부 실무공무원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환경정책에 대한 공동조사·연구를 수행해 정책 품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 그간 자문역에 그쳤던 환경단체가 정책의 생산·시행·평가 등 전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그 역할과 책임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환경단체 인사들은 분과위원장을 모두 맡았다. 협의회를 민간이 주도한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환경단체 소속 위원들은 종전의 ‘환경 지상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당부한다. 정책참여를 계기로 환경 외적 요인, 즉 예산확보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정책에 대해 더욱 넓은 시야를 가져달라는 뜻이다. 정부도 민간에 ‘감투’와 수당·여비를 준다고 해서 협의회를 친정부기구쯤으로 운영하려 해서는 안 된다. 민·관 공동정책기구의 첫 실험이 꼭 성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