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명운 ‘5·31’ 선거에 달렸다

‘5·3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 시작됐다. 이틀간 등록이 끝나면 내일부터 13일 동안 법정선거운동에 들어간다. 후보간 경쟁은 과열되고 있으나 유권자들은 무관심하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선거사범이 4년전에 비해 두배나 증가한 반면 투표율은 떨어지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각성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당은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다. 표에 도움이 될 만하면 너도나도 비슷한 공약을 채택함으로써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정책대결보다는 비방전이 가열될 조짐을 보인다. 특히 주요 인사들이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언행들을 앞장서 쏟아내는 것은 유감스럽다.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문 수석은 “대통령도 부산 출신인데 부산시민들이 왜 부산정권으로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부산정권’,‘호남정권’ 운운하며 여야가 싸우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유권자들은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혐오스러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눈을 부릅뜨고 선거판을 지켜본 뒤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당선된 자격 미달자가 지방행정을 농단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자질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 고장을 번영시킬 일꾼을 골라낼 책임이 유권자에게 있다. 후보등록과 함께 선관위가 공개한 출마자들의 경력·재산·납세·전과·병적 기록이 참고가 될 것이다. 세금을 체납한 채 출마한 간 큰 후보들도 있었다. 정책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 선거홍보물은 물론 신문기사 등 관련 정보를 잘 챙겨 읽는 게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연령이 19세로 낮아졌다. 영구체류자격을 획득하고 3년이 지난 외국인도 투표권을 갖는다. 노·장·청, 그리고 영구체류 외국인까지 고루 관심을 갖는 선거가 될 때 대표성 논란이 해소되고 좋은 후보를 뽑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