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하락 가능성 대책 세워야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국제 원자재값 폭등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지금 고유가와 환율 강세, 자산가격 버블(거품) 가능성 등 온갖 악재에 에워싸여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최근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뜻을 내비친 데 이어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앞 다퉈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한마디로 올해 성장률 5% 달성이 어렵다는 뜻이다. 성장률 5% 달성과 더불어 잠재 성장력을 확충하려던 정부의 청사진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내수와 최근 몇 년간 나홀로 버팀목 구실을 해온 수출이 성장률을 이끌면서 모처럼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고유가와 환율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크게 기대하기 힘든 처지에 이르렀다. 게다가 소비심리마저 한풀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5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에 편승한 부동산 열풍은 좀체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적정가격 대비 자산버블이 13.7%에 이른다고 한다. 자칫 하다가는 1990년대 일본처럼 장기 복합불황에 빠져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인 것이다.

여권은 재정 주도로 난국을 타개하려는 모양이다. 반면 야당과 재계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소비 심리 자극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면에는 ‘증세, 감세론’이 도사리고 있다. 이념적인 문제와 얽혀 있는 탓에 쉽게 접점이 찾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경제는 점차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정치권과 경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활력을 되찾을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