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속세 인하주장 의도 뭔가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상속세제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재계 일각의 상속세제 개편 필요성 주장과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과 재계의 주장은 완전포괄주의 방식의 과도한 상속세제가 경영권 편법승계 부작용을 낳고 부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또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축적한 부에 대해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상속세제가 폐지되거나 없는 캐나다 등 일부 국가의 사례를 들어 세율 인하와 완전포괄주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상속세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양도세 등 별도의 세제로 부의 세습을 제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 비해 세율이나 상속·증여세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삼성에 이어 현대차의 편법·불법 경영권 세습이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의도에 주목한다. 마치 잘못된 법·제도로 인해 재벌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양 호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2003년 말 상속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것은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재벌의 ‘세금 없는 부 세습’이 자초한 결과다. 재벌의 편법·탈법이 없었더라면 도입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게다가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수많은 주주들의 투자금으로 결집된 기업에 대해 독점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가업을 잇듯이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잘못된 사고방식에 있다. 기업주 2세들이 시장과 주주에게 경영능력을 확인시켜주면 누구보다 쉽게 경영권 승계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상속세의 호도된 주장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