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업체 분양가 폭리 이 정도였나

건설업체들의 분양가 폭리에 대해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엄청날 줄은 몰랐다.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이 엊그제 밝힌 분석자료를 보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다.2000년 이후 공급된 전국 17개 택지지구의 땅값과 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했더니, 경기도 용인·화성에서는 택지비가 지난 5년간 평당 20만원 올랐는데 분양가는 200만원 이상 폭등했다는 것이다. 땅값에서만 무려 10배의 차익을 남기고 있다는 얘기다. 땅값이 비싸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건설업체들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주변 땅 시세가 높아 이를 반영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토공의 택지불하가격보다 수배나 높게 반영해 분양가를 크게 올리는 수법을 써 온 것이다. 건축비·부대비용에도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상술을 고려하면 폭리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부풀려져 책정된 분양가가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값을 올리고, 다시 새 아파트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졌으니 집장만 꿈에 부푼 소비자들만 우롱당한 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집값 폭등의 주원인과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덮어씌워 정책을 쏟아내니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이후 부풀리기 분양은 보편화됐다. 불과 5∼6년 사이에 분양가가 평당 몇백만원에서 수천만원으로 수직 상승한 점이 바로 그 증거다. 토공이 밝힌 건설업체의 집값 폭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따라서 현재 공공택지 소형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아파트 전체로 확대하거나, 최근 판교분양처럼 원가연동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분양폭리를 차단해야 한다. 적정선을 벗어나면 규제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