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미·일 군사동맹 강화

미국과 일본이 3년여에 걸친 주일미군 재배치 협상을 엊그제 타결했다. 두 나라가 강조하듯 미·일 군사동맹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합의에 따라 워싱턴의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가 2008년 일본 가나자와현으로 가고, 일본 항공총대사령부는 2010년 도쿄 요코다 미군기지로 이전, 미사일방어(MD)사령부 역할을 맡게 된다.1997년 체결된 미·일방위협력지침도 내년에 바뀐다. 미군 중심의 대테러전쟁과 미사일방어계획에 일본 자위대가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자위대를 군으로 전환하고 해외파병의 길을 여는 개헌도 추진되고 있다. 군사대국을 꿈 꾸는 일본의 야망이 이제 본격적인 추진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동북아 안보 긴장도 한층 높아가게 됐다. 양국은 이미 올 초 중국을 가상적으로 삼아 합동군사훈련을 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지난해부터 러시아와 연합군사훈련을 연례화, 양국간 안보협력의 고삐를 죄고 있다. 미·일-중·러 네 열강의 동북아 패권경쟁에 불이 붙은 것이다. 문제는 한반도다. 한·미·일 3각 동맹의 틀 속에서 중국과도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와 북한 체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우려된다. 미국과의 군사동맹 강화를 발판으로 일본은 독도문제 등에 대해 외교안보적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다. 북핵과 탈북자 문제 등을 놓고 미·중간 외교분쟁도 심화될 것이다. 이들 열강의 패권경쟁에 또다시 한반도가 희생될 수는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앞당기는 남북한 당국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